최종편집일시 : 2017년 08월 30일
경찰청은 이에 따라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기존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손괴·협박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구체적 유형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사용한 소음발생 등 9가지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타인을 위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시에 난폭운전으로 입건됐을 때에는 벌점 40점에 면허정지 최소 40일이 부과되고, 구속됐을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나 목격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또는 동명의 인터넷 홈페이지(onetouch.police.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고, 112 전화나 경찰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며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사진이 있어야 위반사항을 입증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범칙금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다.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는 차량도 그동안에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에 처한다.
김난 기자 kimnan@nongmin.com
